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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선거 전 빨리진행” 반대 주들은 “최대한 늦게”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상고 허용 결정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26개 주 정부 연합이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시간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심리 개시일을 놓고 양측이 ‘시간다툼’을 벌이는 것은 대법원이 심리를 하게 될 내년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 측은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늦어도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행정명령 재개 결정을 받아내려는 ‘속전속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막으려는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는 상고심리 일정을 늦춰 대법원 판결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지연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도널드 베릴리 연방 법무차관은 지난 20일 상고를 제기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즉각적인 심리’를 요청하고, 26개 주 정부 측의 이의제기 기한을 30일로 제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26개 주 정부 측은 30일로 정해진 이의제기 기한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으로 대법원 측에 요구해 ‘지연전략’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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