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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페티션 승인 1년후 워크퍼밋 방안 불투명
이민제한파들 집중 성토로 거센 논란 초래, 추진 지연
불체자 포함 수십만명 무더기 워크퍼밋 발급 가능으로 논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I-140 이민페티션을 승인받은지 1년후에는 워크퍼밋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켜 시행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신청자들은 물론 서류미비자들도 대거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민제한파들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수속중에 보다 일찍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선방안이 워크퍼밋 카드 오남용 논란에 휘말려 시행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업이민 수속자들 가운데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지 1년이 지난 경우 워크 퍼밋 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조치를 추진해왔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중에 1차 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고 60일 정도 의견수렴을 한후 연말에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내놓고 2016년초에는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신청자들은 물론 서류미비자들도 대거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될 것 으로 나타나면서 이민제한파들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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