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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권리 판매안, 퇴행적이고 입찰전쟁 유발”
정부기관 이민단체 등 비판, “금전적 지불 의향이 사회적 경제적 기여 보장 못해”
호주 이민 권리를 판매하는 방안이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이민을 위한 입찰 전쟁(bidding war)을 유발하며, 기술 부족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방정부 관련 기관, 경영자 단체와 이민 단체들은 금전적 지불 의향이 호주 이민 여부를 결정하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수수료 기준(fee-based) 이민제도 제안을 혹평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생산성위원회가 올 5월 초에 제안한 이 방안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이민 수수료가 정부 수입을 증가시켜 세금 인하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민제도 관리 비용을 낮춘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자유민주당의 데이비드 라이언헴 연방 상원의원과 합의해 이 방안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라이언헴 상원의원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 교수가 수수료 기준 이민제도를 제안했다면서 가능한 영주권 수수료로 5만 달러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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