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와 고용이 우선….가족 보다는 투자가 앞줄
이민쿼터 확대는 정당마다 매년 ‘빈말’

지난 2006년 연방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캐나다 이민정책이 급변했다.
복합문화주의와 인도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경제와 고용시장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시장경제 원리가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캐나다 사회에 바로 적응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돈많고 학력높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신청자들을 선별하는 능동적 이민제도로 변화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이민정책을 경제와 고용시장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와관련해 가족이민부문에서 부모 초청이 제한된것이 가장 상징적인 변화다.
보수당은 집권직후 이민정책을 손질하며 부모, 조부모 초청을 2년간 중단시킨바 있다.
이후 비난이 일자 보수당정부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일명 ‘수퍼비자’라는 10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이들이 캐나다를 수시로 방문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부모나 조부모 초청으로 정착하는 새 이민자는 이후 캐나다 연금 수령 자격을 받게돼 이민 자체를 막고 한편으로는 비난을 벗어나기위한 일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5년간 재임했던 제이슨 케이 이민장관이 정책 개편을 주도했으며 이어 크리스 알렉산더 장관이 바통을 이어 논란의 새 정책을 속속 도입했다.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제한에 더해 18세 이상 자녀 동반 이민 규제, 46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 연령점수 0점을 부과하는 젊은 연령층 우대 등에 나타났다.
또 투자 사업자 유치에 주력하고 특수기술직 우대 등으로 이어졌다.

즉 캐나다이민제도는 보수당 정부 출범이전 이민 신청 접수 순서대로 심사를 통해 이민 문호를 개방해왔던 전통이 사라지고 시장 경제 원리만을 앞세운 맞춤형 선별 제도로 변질됐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초청이민과 경제이민, 난민 등 세가지 분야로 분류돼 있으나 가족이민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배우자 초정은 문호가 열려 있으나 이민성은 영주권 취득만을 노린 사기 결혼 이민을 막는다는 명분에서 심사를 강화했다.
캐나다에 들어와 결혼후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출신국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여부를 확인받도록 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졌다.

경제 이민분야는 주로 전문인력과 투자-사업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투자 금액과 자격 조건등도 크게 높아졌다.

이민성은 투자 –사업 프로그램에 중국인들만이 몰려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1월부터 ‘급행이민제도(Express Entry)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젊은층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신청후 6개월 이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성은 이와관련 “고용주와 신청자를 연결해 이민후 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는 연결 창구 역활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신청후 수년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이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제도는 반칙 이민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선착순으로 이민을 받던 관례를 깨고 고용주의 편리만을 감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성은 “고용주는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 제도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의 연 이민쿼터는 25만명 선으로 연방 각정당은 선거때 마다 이민자를 늘리겠다고 공약하지만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

자세히 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