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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정 시민권법은 전통가치에 어긋나”
BC 인권단체-난민변호사협, 위헌소송
연방보수당정부가 제정한 개정시민권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인권단체연합회와 난민전문변호사협회는 19일 “개정법안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캐나다의 전통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위헌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이 두단체는 “개정법안에 규정된 시민권 박탈 조항은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토론토 변호사 론 왈드맨은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이 개정안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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