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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 항소법원, 찬성 2-반대 1로 시행중지 판결
상고해도 승리 장담못해..불체자 추방유예 `안갯속`

의회 반발을 피해 행정명령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연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에 손을 들어준 탓이다. 47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조치 시행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텍사스주(州)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뉴올리언스주에 있는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도 2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 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브랜디 호핀 백악관 대변인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두 판사가 사실과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우리의 망가진 이민시스템에 더 큰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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