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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년 연방예산 351억 달러 적자

2019/20년 흑자 전환, 경제성장률 지속적인 호전, 실업률 2015/16년 6.5% 정점

집권 첫해 초긴축 예산으로 심각한 민심이반을 경험했던 토니 애봇 연방정부가 두번째 예산안에선 안정 기조를 선택했다. 내년 연방총선을 앞두고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용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이 12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2015/16년 정부 재정은 총 수입 4054억 달러, 총 지출 4345억 달러로 351억 달러 적자가 예상됐다.
 
총 수입 항목에서 개인소득세가 1943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법인세와 자원임대세 712억 달러, 판매세 616억 달러, 비세금 수입 253억 달러, 휘발유 소비세 176억 달러, 관세 95억 달러, 퇴직연금세 92억 달러,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70억 달러,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50억 달러 등이었다.
 
총 지출 항목에선 사회복지비(social security & welfare)가 1540억 달러로 최고였다. 기타 목적 857억 달러, 보건 694억 달러, 모든 기타 용도(all other functions) 450억 달러, 교육 319억 달러, 국방 263억 달러, 공공서비스 222억 달러 순이었다.
 
정부는 2014/15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예상했다. 적자 규모는 2014/15년 411억 달러, 2015/16년 351억 달러, 2016/17년 258억 달러, 2017/18년 144억 달러로 갈수록 줄어든다.
2019/20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순적자(net debt) 규모는 2016/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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