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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위원회 입국수수료 기준 영주권 취득 방안 제안 “정부 재정난 해소에 도움”

토니 애봇 연방총리가 ‘영주권을 고액에 판매해서 정부 재정을 충당하자’는 생산성위원회(PC)의 파격적인 제안을 폄하하며 정부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총리는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영주비자 취득을 원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입국수수료(entry fees)를 부과하는 방안을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생산성위원회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자유국민연립 정부의 영주권 정책은 무엇이 국가 이익에 가장 이롭고, 무엇이 국가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확실히 근거한다”면서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이달 1일 제안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기술이민이나 가족이민을 대신해서 입국수수료를 영주권 취득의 최우선 결정요인으로 사용하는 가격위주의 이민제도 도입안을 제시했다.
 
이는 적자 재정에 허덕이는 정부에게 수백억 달러의 가외 수입을 가져와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민 업무 관리 공무원도 감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신청자들의 구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성위원회는 이민 수수료(immigration fee) 도입을 위한 2개 선택안을 제시했다. 비자 가격을 설정하고 나서 수요에 따라 비자 발급자 수를 결정하거나 비자 발급자 수 상한을 정한 뒤 수요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미리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는 대학생학자금대출제(HECS)와 같은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는 입찰(tender process)을 통한 이민 배정과 같은 이민 추첨제(immigration lottery) 도입도 제안했다. 난민들에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이민제도는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 호주에 가족이 있는 사람, 특별한 자격범주를 충족하는 사람과 같은 3개 종류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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