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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민 15개주 연방항소법원에 중지유보 호소
제 5 연방항소법원 23일 이후 판결 주목

미국내 친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15개 주정부들이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오바마 추방 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해 성사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23일 이후에 결정을 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의 운명이 1차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 명령을 둘러싼 법정 드라마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추방유예 시행중지 명령을 긴급 유보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상급심인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23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행정부의 시도에 맞춰 친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내 14개주와 워싱턴 디씨등 15개 주정부들이 해당주들에서는 추방유예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받으려는 법적투쟁에 나섰다.

이들 15개주 법무장관들은 13일 제 5 연방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텍사스 연방 지법의 중지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방유예 정책을 시행할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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