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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하원 출생 미국시민권법안 다시 상정
불체부모, 원정출산시 시민권 금지, 법제화 희박

원정출산이 도마위에 다시 오르면서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부여를 금지시키려는 법안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 금지법안은 극소수 반이민파들만 지지하고 있어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불법체류 부모와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선 미국시민권을 금지하겠다는 시민권 금지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원정출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연방의회의 대표적인 반이민파 상하원의원들이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금지법안을 또 들고 나왔다.

대표적인 반이민파 의원들로 꼽히는 공화당의 스티브 킹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법안(Birthright Citizenship Act of 2015:HR 140, S 45)을 이미 재상정해 놓고 있다.

이들의 미국시민권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군복무자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에 한해 미국시민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불법체류신분의 부모들과 원정출산등 일시 체류자로부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불체자와 원정출산을 통한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금지안이 법제화돼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시민권 금지 시도는 수년전부터 되풀이 돼 왔으나 성사는 커녕 본격적인 심리조차 이뤄지지못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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