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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 건 법원이 남은 변수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둘러싼 '치킨 게임'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판정승을 거뒀다.

미 하원이 3일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에 끼워넣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 '클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클린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 하원이 예상보다 빨리 클린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대(對)테러업무 담당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셧다운'(부분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애초 지난달 27일에서 오는 6일로 연장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그동안 셧다운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클린 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의 분명한 패배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싸움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온 공화당 1인자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최대 피해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은 그동안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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