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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중지명령 긴급 유예, 항소장 동시 제출
오바마 공식 반격 불구 조기 시행 어려워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시행을 위해 긴급 유예를 신청하는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 하며 본격적인 법적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긴급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항소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의 조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적투쟁이 공식 개시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지된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긴급 유예를 신청하는 동시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두가지 반격조치를 공식으로 취했다.

연방 법무부는 23일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시행을 중지시킨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중지명령을 보류시켜 달라는 긴급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연방법무부는 긴급유예 요청서에서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국경보호를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이를 중지시키면 해당 분야에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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