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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는 별도로 연방지법에 긴급유예 신청키로
올 상반기에 추방유예 시행 착수 어려울 듯

오바마 행정부가 법원에 의해 연기된 추방유예확대 조치를 가동시키기 위해 일시 중지명령을 번복시키기 위한 긴급 유예를 신청키로 하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조기에 법적투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올 상반기에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시행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가로막은 보수법원과 법적투쟁 에 본격 돌입하고 있으나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추방유예정책의 시행을 중지시킨 텍사스 연방지법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두가지 반격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첫째 연방법무부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추방유예 정책의 시행을 일시 중지 하도록 지시한 명령을 뒤집기 위해 긴급 유예를 오는 23일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긴급 유예(Emergency Stay)는 1심 결정에 대한 항소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다.

긴급 유예가 받아들여지면 일시 중지명령이 유보돼 추방유예 정책을 다시 시작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텍사스 연방지법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긴급 유예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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