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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조치 시행 저지 '전면전' 시작…관련 예산 지출 금지
2월말 정식 예산안 통과 안 되면 국토안보부 부분폐쇄 불가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에서 가결돼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의회 공화당과 행정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하원은 이날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된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수정안이 첨부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HR 240)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두 명은 찬성했다.

지난해 12월 잠정예산안(CR) 만료에 따라 의회가 오는 9월말까지인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만 2월 27일까지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2월 27일까지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는 2월 28일부터 부분적인 셧다운(정부폐쇄)이 불가피하다.

이런 배경에서 하원 공화당은 지난 주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행정명령 이행에 대한 예산 지출 금지와 이미 시행 중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중단 등이 내용인 5개의 수정안을 첨부했다.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 채택 표결을 실시한 끝에 5개의 수정안이 모두 예산안에 포함됐다. 다만 DACA 프로그램 중단 수정안은 26명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져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가까스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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