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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 신구 추방유예정책 전면 폐기 시도
새 이민행정명령, 2년된 드리머 추방유예까지 무효화
공화당 하원 이번주 강행처리, 상원과 백악관에 막힐 듯
공화당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시행중인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 유예정책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들고 나와 새해 벽두부터 격돌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 이같은 시도는 공화당 상원마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정치적인 힘겨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기 시작한 공화당이 예고대로 새해벽두부터 이민정책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코스로 내달리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다.
공화당은 2월 27일이면 끝나는 2015 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을 9월말까지 지출하는 법안(HR 420)을 공식 상정하고 여기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막는 조치들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했다.
공화당 하원은 397억달러에 달하는 국토안보부 예산 지출법안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무효화 조치 등을 담은 법안을 13일이나 14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공화당 하원안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 20일자로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려는 조치에는 정부예산지출 은 물론 이민자 수수료 사용까지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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