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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예산 연장안에 시행예산 금지조항
추방유예 저지, 안보기관 폐쇄 가능성 없어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새해 벽두부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력화를 재시도 할 채비를 하고 있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이민자 수수료로 시행되는 추방유예정책 을 막을 수 없고 보안기관들은 연방폐쇄 대상도 아니어서 기싸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년만에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114차 연방의회를 개원하자마자 오바마 민주당과 이민정책을 놓고 기싸움을 재개하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 연장안에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9일 상정해 내주 신속 처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은 2월 27일까지만 지출할 수 있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9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 해주되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시행하려는 예산지출은 일절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을 2월  20일과 5월 20일경 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정부예산 지출은 물론 이민자들로 부터  받는 수수료 사용까지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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