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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 행정명령 미국 경제에 큰 효과
임금 상승, 일자리 창출도 기대
미국민 고용에는 영향 없을 듯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미국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행정명령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조치로 승인자들이 노동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게 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900억 달러)에서 최대 0.9%(2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CEA는 행정명령에 따른 노동력 공급이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세수 증대로 인한 연방정부 적자 감소가 10년간 250억~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국진보센터(CAP)는 행정명령에 따라 약 470만 명이 추방유예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 첫 해에는 29억 달러, 5년간은 최대 212억 달러의 연방정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CAP는 각 주정부도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뉴욕주는 총 2억 달러, 뉴저지주는 1억4000만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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