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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거부율 21%로 급등
3%대 유지해야 면제국 유지
내년 3월 재연장 악영항 우려

지난 2013~2014회계연도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B) 비자 거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율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21.2%에 달해 2012~2013회계연도의 18.1%에서 3.1%포인트 상승했다.

비자면제국 지정 직전이었던 2007~2008회계연도 3.8%와 비교하면 5배가 넘어 비자면제국 자격 박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시행 직후인 2008~2009회계연도에는 5.5%로 소폭 상승했다가 이듬해인 2009~2010회계연도에는 9.4%로 치솟았다.

2010~2011회계연도에는 7.5%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2011~2012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두 자리 수인 13%까지 급등한 후 3년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방문비자 거부율이 3%대를 기록해야 한다. 비자면제국 지정 후에는 방문비자 거부율이 다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부율이 지나치게 높고 체류허가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오버스테이어’가 증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국무부 규정상으로는 VWP 시행 중이라도 일정기간 중 VWP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사람과 미국 입국 후 입국조항(체류기간·목적 등)을 어긴 사람들의 총합이 입국신청 총합의 2% 이상일 경우 VWP 가입국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각각 2002년·2003년에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는 2015년 3월까지 유효하다. 비자면제국 지위는 2년마다 실사를 통한 재심사를 거쳐 연장되는데, 한국은 최초 지정 후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내년 3월 이전에 다시 연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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