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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이민행정명령 무력화, 연방폐쇄 없다
베이너 이민투쟁 미루고 연방폐쇄 피하기 선택
상징적 제스쳐-예산승인,연방폐쇄모면-새해초 투쟁재개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투쟁을 새해로 미루고 연방폐쇄를 피하는 방안을 선택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력화나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없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연방의회에선 이번주에 이민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휴전에 돌입하고 내주에는 연방예산을 승인해 연방폐쇄를 피한 다음 새해초 이민투쟁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113차 연방의회 2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싼 극한 대립과 이에 따른 연방폐쇄를 피해가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투쟁을 새해로 미루고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는 방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일 동료 의원들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행한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맞대응 하면서도 연방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행한 이민행정명령은 미국헌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 문제에 직접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 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지도부는 크게 3단계로 맞대응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첫째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반대하는 법안을 이번주안에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강경 보수파들의 분노를 표명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방안은 그러나 민주당 상원에서 통과시킬리 만무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비토할것이 분명해 실제
로는 법제화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제스쳐에 그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