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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공화당 '이민개혁' 정면 대치…정국 급랭

오바마 '문제있다면 법 통과시켜라' vs 베이너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 
오바마 히스패닉 학교 찾아 이민개혁 호소…공화당, 소송 카드로 반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실행의지를 거듭 표명했고 이에 공화당은 소송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결사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조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민개혁에 대한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델솔 고교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로,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구상을 밝힌 상징적 장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민제도에 오래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며 "내 권한에 의문이 있다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키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문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며,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 행정지침을 내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국가경제회의 등과 협의해 이민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경제자문회의 분석을 인용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향후 1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4∼0.9% 증가시켜 국내총생산 규모가 2014년 900억 달러에서 2024년 2천1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0년 내에 약 1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발표한 이민개혁안을 비판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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