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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정책 고심 중

캐나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FCAC(캐나다금융소비자청)는 16일 공개한 백서를 통해 정책적용 대상 우선순위그룹으로 1차 노인에 이어 2차로 이민자, 저소득층, 원주민을 선정했다.

정부는 금융 문해력 증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서 노인을 우선순위그룹으로 지정해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민자 그룹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올해 6월 진행된 1차 논의에서 정부는 "새 이민자는 캐나다 태생이나 장기 거주한 이민자에 비해 ▲기초 금융서비스 이용도가 낮고 ▲여러 금융상품과 서비스 사이에서 자신 있게 결정 못 하며 ▲금융 제도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의 진단으로는 적지 않은 캐나다인이 정부 시행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예컨대 정부는 CLB(캐나다 교육 본드)를 통해, 자녀의 대학 학비 적립을 위한 RESP 상품을 선택하면, 다른 돈을 적립하지 않더라도 최대 2000달러를 정부가 종잣돈으로 적립해주는데 이러한 제도를 모른다는 것. 또한 정부 혜택 중에 어떤 것이 과세소득인지 아닌지 구분 못 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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