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WSJ, 9월 노동절 직후 단행 전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자에서 한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오는 9월 노동절 직후 대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제공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또 최근 대통령과 면담했던 연방의원들과 이민개혁 지지단체 관계자들이 추방유예 확대 대상에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자들의 부모는 최소한 포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체자 구제방안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시민권자나 드리머(드림법안 잠재 수혜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인데 이 경우에는 11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불체자의 절반에 가까운 500만~550만 명의 불체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비영리단체 '미국정책을 위한 전국재단(NFAP)'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불체 부모는 약 440만 명, 드리머의 불체 부모는 약 55만~1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DACA의 확대 형식을 따른다면 성인 불체자에게도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구제(PIP·Parole in Place)'라는 임시입국허가제도를 이용해 불체 기록 때문에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가족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