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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이너 오바마 권력남용 제소, 이민개혁 난망

추방유예 등 의회 무시 권력 오남용 주장
이민개혁파 ‘올해안 이민개혁 물건너 간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 등을 겨냥해 권력 오남용으로 소송 까지 제기할 태세를 보여 올해안 이민개혁이 물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민개혁파들은 올해 이민개혁법안의 성사가 물건너가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민조치를 압박하고 나서 이민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최고 지도자들이 정책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일 채비를 하고 있어 정쟁이 고조 되는 것은 물론 이민개혁도 물건너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을 제소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파워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을 밝혀 이민개혁이나 타협의 정치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메모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정책들을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함으로써 대통령 행정파워를 오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 를 배상하도록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대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전 전격 단행했던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안 이민개혁을 불가능 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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