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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합법이민 개선방안들 검토중
영주권 쿼터 가족별 적용, 배우자 취업허용
미국대졸자 전공 불문 29개월 OPT 고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도 이민희망자들과 미국경제에 큰 혜택을 제공하는 이민개선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쿼터를 개인이 아닌 가족당 하나씩만 적용하고 직계가족들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하며 모든 미국대졸자들에게 29개월 OPT를 확대하는 등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민개선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는 방법은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최상이지만 올해 성사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할수 있는 이민개선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8월까지 공화당 하원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지만 올 여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 승인없이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민개선 방안들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이민개선 조치들 가운데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는 합법이민수속자 들에게 물꼬를 터줄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연간쿼터는 개인별로 하나씩 쓰고 있으나 이를 한가족당 하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매년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이민신청자들이 그린카드를 받게 되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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