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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순범죄 불체자 제외하는 새 추방정책 시행 보류하라"

오바마 긴급 명령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비폭력전과자를 제외하는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을 긴급히 중단시켰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연방 하원에서 계류 중인 민주당 발의의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한다며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애초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은 추방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폭력범죄가 아닌 단순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는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본지 5월28일자 A-2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임시방편적인 추방정책 완화가 아닌 근본적으로 이민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판단, 긴급히 이의 시행을 유보하도록 명령하게 된 것이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반기 의회가 휴회하기 전인 7월 말까지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을 연기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이 유보되자 일부 이민운동가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방정책을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갈라지는 반인륜적인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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