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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급액 계산 공식 달리 적용해 갈수록 격차 확대

연간 노인연금 1만 9916달러, 실업수당 1만 3273달러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수급액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2040년 독신 노인연금 수급자는 독신 실업수당 수급자 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20일 정부가 연금과 수당 등 복지혜택 수급액을 인상 조정하면서 연간 노인연금(age pension)은 2만 달러에 육박하는 1만 9916달러로 올라갔다.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은 1만 3273달러에 머물러 노인연금 보다 6643달러가 낮았다.
 
노인연금이 1만 9544달러에서 1만 9916달러로 인상된 것은 4월 3일 연금 지급시 일부 반영되며 4월 17일부터 전면 반영될 예정이다.
 
연금과 실업수당은 1991년 분리됐다. 이때 정부는 독신 연금 지불액 기준을 주당 남성 평균 소득의 25%로 정했으며, 실업수당 지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케빈 러드 연방정부가 연금 지불 기준을 남성 평균 소득의 27.7%로 인상 조정하면서 실업수당과의 격차는 더 확대됐다.

연금보조금(pension supplement)과 청정에너지보조금(clean energy supplement)은 독신 연금 총 수급액을 2만 1919달러로 인상시킨다. 커플의 연금 총 수급액은 3만 3036달러가 된다.
 
이에 케빈 앤드류스 사회복지서비스부 장관의 요구로 소집된 조사위원회는 연금과 실업수당 계산 공식을 조정해 두 수급액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최근 6개월 수급액 인상으로 연금은 2주당 14.30달러, 실업수당은 2주간 9.50달러 인상됐다.

실업수당 수급자들은 2주당 511달러를 받으며, 독신 연금 수급자들은 2주당 766달러에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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