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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최대 1~3년까지 금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 거주자가 해당 지역의 법령을 위반하고, 그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킬 경우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법령이 강화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6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에 따르면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최대 1년~3년간 여권(재)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외국정부로부터 유죄판결 혹은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항의, 시정, 배상 사죄 요청 등을 제기하거나 ▶외국정부가 대한민국(국민)의 권익을 제한 혹은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을 신설 또는 강화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국가의 언론에 보도되거나 현지 여론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이밖에도 국위손상 내용이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외 위법 행위가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여권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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