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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 투자이민법을 만들 땐 금액올리고 직접투자로...
연방정부가 현행 투자ㆍ기업이민제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1일 연방정부는 하원에 제출한 예산보고서(EAP 2014)에서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제도와 비교 시 현행 투자이민제도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캐나다 영주권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실효성이 낮은 현행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적인 경제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규 이민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폐지하기로 결정한 투자이민제도는 ‘연방이민투자프로그램(IIP)’과 ‘연방기업가프로그램(EN)’이다. 현행 연방이민투자프로그램은 주정부에 80만달러(2010년 이전에는 40만달러)를 무상으로 5년간 빌려줄 경우,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투자이민제도는 지난 83년 첫 실시 이후 13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이 투자이민제도를 활용, 시민권을 획득하며 나름대로 기업가들의 유치와 세수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해외 부유층이 정착하기 보다는 시민권구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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