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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많은 투자이민 제도 폐지
짐 플레허티 연방 재무부 장관이 11일, 새로운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설명하는 가운데 투자이민제도의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플레허티 장관은 투자이민 제도가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적은 투자금과 캐나다 시민권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캐나다 영구 거주건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160만 캐나다달러의 자산을 가진 국외인이 캐나다산업에 5년간 80만 캐나다달러를 무이자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 이 제도로 18만 5천여명이 캐나다로 이주했는데 이에 대해 짐 플레허티 장관은 투자금이 적다는 것과 이것이 캐나다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 하에 최근 중국 부자들의 투자이민 신청이 폭증하면서 심각한 비자 적체 현상이 벌어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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