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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병원비 안 낸 ‘먹튀’ 유학생 제재 방안 논의
애봇 정부 첫 검토지시..VIC 등 재입국 불허도 고려
병원비를 내지 않고 귀국한 이른바 ‘먹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심지어 재입국을 불허하는 대책도 고려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뒤 비용을 내지 않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정부에 주는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장관들이 만난다.
이 같은 대책을 주도적으로 검토해 온 데이비드 데이비스 빅토리아주(州) 보건장관은 최근 든든한 우군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 연방 노동당 정부가 미해결 상태로 떠넘긴 과제였지만 토니 애봇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대책마련 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신 민영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들이 긴급한 이유로 공립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선택진료 또는 경미한 질병 치료를 받은 뒤 뒤늦게 비용을 갚지 못해 주정부 재원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민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단계별 옵션에 따른 혜택들이 달라 의료비용을 모두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도 빚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