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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 주택소유주, 세입자 순으로 우대
주택소유 고소득자 연간 8000불, 저소득자 2000불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고소득자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저소득층이 집세 보조를 통해 최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일반 인식을 뒤엎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공정책 두뇌집단인 그래튼 연구소의 도시 프로그램 책임자 제인-프랜시스 켈리 씨는 21일 "세입자의 불과 25%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서 "세입자는 주택소유주가 받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며 심지어 임대주는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보고서 '주택정책 수리하기'에 따르면 주택소유주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총 360억불, 임대주들은 약 70억불의 보조금을 받는 반면, 세입자들은 30억불도 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켈리 씨는 "세입자들이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소유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놀라울 뿐"이라면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보조금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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