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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457비자 규제 완화 시사
호주광산철강협회 “노동당 정부 불필요한 457 규제”
토니 애봇 정부가 457 비자에 대한 노조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인 노동당 정부가 불법 457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사업자들은 필요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비판을 해 왔다. 이에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광산철강협회(AMMA)의 스티브 노트 회장은 16일 가진 비밀회의에서 노동당의 457비자 강화 정책에 대해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한 다분히 정치정인 정책이며, 심사숙고하지 않고 수립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른바 ‘노동시장 테스트(이하 LMT)’라고 불리는 정책은 러드 정부 시절, 고용주들의 457 악용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457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 전 최소 4개월 동안 호주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해야 했다. 국내 인력으로 충원이 불가능한 직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채용을 허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