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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5만불 받고 난민에 영주권 부여”
레온젬 상원당선인 ‘이색 정책’ 제안
데이비드 레온젬(David Leyonhjelm)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상원의원 당선인은 난민들에게 5만 달러를 부과하여 호주 영주 자격을 부여하자는 ‘개방적 난민 정책(open-door asylum-seeker policy)’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군소정당이 차지한 여러 상원의석 중 1석을 차지하며 2014년 7월부터 상원 의회에 합류할 예정인 레온젬 의원은 “호주 시민권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확실히 이행한 뒤 개방적 난민 정책을 통해 일부 난민들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레온젬 의원은 난민들이 호주에서 직업을 가질 정도의 기술 없이 호주의 복지 정책에 매력을 느껴 호주사회로 유입되기 위해 불법밀입국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로운 개방적 난민 정책을 펼친다면, 난민들은 호주당국에 단속되지 않고 호주사회에 유입되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은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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