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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깐깐해진 난민수속, 탈북자에 ‘불똥’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캐나다 경제 상황과 정부 재정적자 문제 해소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있는 연방정부가 난국 타개를 위해 각 기관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 범주를 대폭 축소할 방침을 시사하는 등 이민, 난민 수속 절차와 심사에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민부는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수속 절차와 심사에 까탈스런 태도로 전환하고 있어 현재 국내에 거주하며 난민신청이나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인 탈북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불똥이 튀고 있다.
연방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 강화는 최근 적지않은 난민신청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캐나다에 들어온 국내 난민수속 관련 규정상 난민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이 알려짐에 따라 신원조회를 강화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내의 저조한 경제상황과 연방정부의 긴축재정 등의 상황이 이민 및 난민에 관한 연방정부의 태도를 더욱 경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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