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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이민타협안 ‘워크퍼밋+재입국금지면제’
공화하원 워크퍼밋제공 이후 현행제도 적용
현행제도상 본국귀국, 재입국 금지 면제 필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카드만 제공하는 대신 미국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줘 수년후 에는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가능케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타협안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10월중에는 이민개혁법안의 운명을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대 쟁점인 서류 미비자 구제방식에 대한 타협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타협안으로는 공화당 하원이 제시한 서류미비자 워크퍼밋 제공안에다가 불법체류에 따른 미국재입국 금지조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합해 최대 쟁점인 불체자 구제방식을 해결해 보자는 내용이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지도부는 여름휴회기간동안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워크퍼밋카드만 제공하고 영주권, 미국시민권은 불허하겠다는 후퇴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사왔다.
그러자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상원안과 같이 일정 기간 지나면 영주권,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이지 현행제도로는 가능하다는 입장 이라고 해명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특히 현재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면 합법신분자 가 되는 것이므로 그이후에는 현행 이민제도에 따라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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