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국] 오바마 '학자금 제도 개혁안' 팽팽한 기싸움

공화당 즉각 "반대"…또 다른 정쟁거리 가능성
연방의회 승인 필요한 사안
교육계도 찬반 의견 나뉘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학자금 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개혁안은 대다수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포괄적 이민개혁안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이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 측이 개혁안을 발표하자마자 공화당 측은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존 클라인(공화·미네소타) 위원장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연방정부의 대학 등급제와 관련 클라인 위원장은 "임의적인 잣대에 의해 대학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들에 기대하는 혁신적인 교육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연방정부가 대학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통제한다고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도 "연방정부가 대학의 등급을 매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워싱턴 관료들에 의해 대학들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번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세히 보기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92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