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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당 전직 고위인사들 ‘이민개혁 진전방안’ 제시

공화 라이스 국무, 민주 시스네로스 주택 등 전직 장관
독립적 국경안전 평가, 불체자 시민권허용, 합법이민확대
 
‘초당정책센터’의 이민개혁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온 양당 출신 4명의 공동 의장들은 9월과 10월 연방하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이민개혁법에 반영할 핵심 개혁조치들을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이민개혁 권고안을 제시한 4명은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 핵심 각료였던 콘돌리사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해일리 바버 전 미시시피 주지사가 포함돼 있다.
 
또한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에서 주택장관을 지낸 헨리 시스네로스 전 장관과 에드 렌들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나서 있다.
 
이들 4명이 이끈 초당정책센터 이민태스크포스의 이민개혁안은 연방상원이 승인한 포괄이민개혁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첫째 향후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고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국경안전, 불법이민차단 조치가 완비돼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려면 1100만명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들이 벌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과하며 다른 요구사항들을 이행하면 합법비자에서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셋째 합법이민제도를 미국경제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숙련직과 비숙련직에서 모두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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