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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감춰진 채무 1000억달러 근접”
야당의 때늦은 여당 공격... 주정부 응전 안해
BC주 야당이 정부 채무와 관련해 BC주정부를 향해 때늦은 포문을 열었다. BC주 제1야당 BC신민당(BC NDP)은 지난 23일 "BC자유당(BC Liberals) 정부아래 주정부의 감춰진 채무가 거의 1000억달러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팬워스(Farnworth) NDP재무논평담당은 "대부분 잘알려지지 않은 계약상 의무를 통해 BC주 납세자에게 빚 1000억달러를 묶어놨다"며 "BC주민들은 주정부가 공식적인 채무와 맞먹는 감춰진 채무를 어떻게 쌓게 됐는지,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할 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주정부가 민간과 합작투자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심각하다. 인프라투자업체 맥쿼리와 함께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터널과 교량 등 개발사업을 추진해 이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완공 후 수입이 예상보다 낮은 것. 결국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약자 MRG)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맥퀴리에 수입을 보전해주게 됐다. 이 수입 보전은 결국 세입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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