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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소득층 ‘높은 한계실효세율’ 벽
정부의 세율이 중·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제연구소 C.D하우재단(C.D.Howe Institute)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저소득층은 추가로 소득을 얻게 될 경우 이들에게 부과되는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이 높게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비해 한계실효세율은 이러한 한계세율과 함께 소득금액과 연계된 정부의 지원 및 혜택도 고려한 종합적인 세율을 의미한다.
이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온타리오 주 정부의 세법에서는 중·저소득층에 속하는 연소득 2만 5천~4만 5천달러를 벌어들이는 가구의 경우 자녀부양세금혜택(Child Tax Benefit)과 HST 환급금 및 기타 혜택까지도 고려하는 한계실효세율의 관점에서 볼때 체감세율은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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