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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식 발표, 산업계 부담 경감 기대
“일반 가정 공과금 $380 절감 혜택”

탄소세를 폐지하고 내년 7월부터 배출가스거래제로 조기 전환하면 향후 4년 동안 예산에서 38억불의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케빈 러드 총리가 16일(화) 밝혔다. 이날 타운즈빌을 방문한 러드 총리는 “가구의 생활비 부담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비 압박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조기 종료하고 내년 7월부터 ETS(배출가스거래제)로 전환한다”고 탄소세 폐지를 공식 발표하고 “이같은 결정은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조치”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러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올 후반기에 예정된 총선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다. 집권 노동당이 지지율 급락으로 총리를 바꾼 데에 이어 연립 야당의 주요 선거공약인 탄소세 폐지를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드 총리는 유럽에서 시행 중인 변동 가격 제도로 전환하려는 계획의 세부 내용을 함께 발표한 뒤 “일반 가족은 2014년 7월부터 연간 $380의 생활비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가정은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것이며 사업체는 부담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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