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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괄이민개혁 성사돼도 불체자 유입은 계속될 것”
포괄이민개혁이 성사되더라도 불법이민 유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18일 의회에 제출한 ‘이민개혁의 재정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포괄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불법이민 유입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나 불법이민 유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포괄이민개혁법 시행 10년째가 될 오는 2023년 미 전국에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약 48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 및 가족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며 20년째가 되는 2033년에는 75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미 전국에서 늘어나게 될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오는 2023년 640만명이 되며 2033년에는 1,000만명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CBO는 전망했다.
CBO의 보고서는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불법이민은 현재 수준에 비해 약 25%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나 불법이민 유입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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