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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괄이민개혁이 재정적자 줄인다”
이민개혁에 힘 실어준 연방예산국 보고서
법안 통과되면 20년간9천억달러 축소 효과, 개혁 추진 가속도 기대
포괄이민개혁이 천문학적 규모의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시켜 줄 것이라는 연방의회 예산국(CBO)의 공식 보고서가 제출돼 이민개혁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CBO는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발의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제정되면, 이민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약 9,000억달러의 연방 재정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연방 정부 재정 영향을 분석한 CBO는 이 보고서에서,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합법 이민자 인구가 약 1,050만명이 늘게 돼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적자는 1,950억달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후 10년 동안에는 재정적자 감소 폭이 더욱 커져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연방 정부 재정적자는 약 7,000억달러가 감소될 것이라고 CBO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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