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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 논란 불구 ‘강행’ 주장
 
연방 연립당은 “집권을 하면 1년형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들과 난민신청자들은 비자를 취소해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조지 브랜디스 야당 법무담당 의원은 채널 10과 대담에서 “연립당의 정책 변화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호주 입국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는 국경보호 및 난민 정책에 실패해 호주 치안이 약화됐다”고 비난하며 “연립당은 불법 이민과 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강제 추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위험이 있다면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야당의 강경 대책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제법은 난민을 출신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처형될 가능성 때문이다. 비난론자들은 연립당의 제안에는 비자 취소자들이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권조차 상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위헌 요소마저 포함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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