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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별도부과 금지" 가전제품 등
타이어·가전제품 등 재활용세 (eco fee)
온타리오자유당정부는 타이어 및 각종 전자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세(eco fee)’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오는 13일(목)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생·재활용비용은 소비자가 아닌, 업계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한 짐 브래들리 온주환경장관은 그러나 이런 비용이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분적으로 떠넘겨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정될 ‘쓰레기감축전략법안(Waste Reduction Strategy Act)’은 소매업체가 환경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제시된 가격 안에 재활용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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