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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법, H1B 비자 쟁점 합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임기 역점 과제인 이민 개혁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원 8인 위원회가 제안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심사해온 상원 법사위원회는 21일핵심 쟁점인 전문직(H1B) 비자 발급 요건을 애초 안보다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공화당 오린 해치(유타) 의원과 민주당 척 슈머(민주) 의원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구직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를 넘는 회사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전체 회의에 넘겨진다.
양당 중진 의원 4명씩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지난 1월 말 1천100만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대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