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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이민자 보호 형사처벌 못한다
연방대법원 재심거부로 앨라배마 이민단속 위헌 확정
불법이민자 보호 또는 이동 지원 범죄처럼 불가
불법이민자들을 보호 또는 이동시켜주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 주의 재심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법이민 보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무리한 단속조치들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쐐기를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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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재심거부로 앨라배마 이민단속 위헌 확정
불법이민자 보호 또는 이동 지원 범죄처럼 불가
불법이민자들을 보호 또는 이동시켜주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 주의 재심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법이민 보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무리한 단속조치들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쐐기를 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