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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특정국가출신 난민신청 신속처리”
실제 내용은 집시출신 난민 유입 막는 정책
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이민장관은 14일 유럽연합(EU) 소속 25개국을 포함해 27개국 출신의 난민 신청을 다른 국가출신의 난민신청보다 더 신속 처리하는 조치를 15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형식은 난민심사 신속처리지만, 내용을 보면 해당 국가 출신 난민을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케니 장관은 “민주적 자유 전통과 인권 존중, 독립적인 사법부를 갖춘 EU가 캐나다의 보호를 신청한 이들의 주요 근거지라는 점은 놀랍다”며 “거의 모든 EU출신의 난민신청은 신청자가 신청 취소 또는 포기하거나, 독립적인 이민심사위원회(IRB)에서 기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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