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이민자 추방, 국경 통제 등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11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멕시코 국경 단속부터 에너지 개발, 학교 성 정책, 백신 의무화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신속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측근들이 준비하는 상황이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이 선거 동안 강조한 공약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의 오랜 이민 정책 고문인 스티블 밀러는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타이틀 42’ 정책을 복원해 국경에서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고 망명 신청 기회를 제한할 것을 예고했다. 이 정책은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하기 전까지 시행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된 바 있다.

또한 이민·국적법 287(g) 조항을 확대 적용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권한을 지방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 경찰과 지역 사법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전국적인 이민자 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다.

WP는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미국 내 노동력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미국 농업인연합은 농업 부문의 인력난과 임금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는 조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상당수를 철회하고 자신의 의제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의 태평양 연안 석유 시추 금지 행정명령을 맹 비난하며 “취임 직후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즉각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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