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불가 |
|
캐나다 단기체류 혹은 영주 비자 신청자 중 과거 혹은 현재 범법행위가 있을 시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비자신청의 기각 및 입국이 거절(입국불가: Inadmissibility)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불가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복권(Rehabilit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캐나다 입국 불가로 고려되는 신청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 복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입국불가에 대한 판단 |
|
일반적으로, 단기 체류 혹은 영주 비자 신청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캐나다 입국불가 대상자가 됩니다.
|
|
캐나다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캐나다 내에서 행할 경우 범죄사실로 간주되는 경우
|
|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본 행위가 캐나다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경우
|
|
중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는 캐나다 법률을 적용하여 입국 불가 여부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캐나다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고소가 기각되었거나, 형을 마쳤거나, 사면이 된 경우는 입국불가의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
| 복권(Rehabilitation) 이란? |
|
복권승인을 받음으로써 과거 범죄로 인한 캐나다 입국불가 상태를 입국가능 상태로 전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된 삶 및 더 이상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캐나다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
| 복권 대상자 |
|
캐나다 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를 행했다면 아래의 방식을 통해 입국 불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
복권(Rehabilitation) 신청
|
|
캐나다 법에 의한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기소 범죄인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형을 마친
후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였거나, 해당 범죄를 행한 때로부터 최소한 10년이 경과했다면
자동복권 된 것으로 간주
|
|
만약 캐나다에서 약식으로 기소되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과된 형을 마친 날로부터 5년 후 자동복권이 된 것으로 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