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당선으로 韓 정치 혼란 마침표”
미·중 등 韓 외교 정책 변화 불가피
전임자들처럼 北 편향적이진 않을듯
균형 외교로 트럼프와 갈등 가능성도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외신들은 6개월간 이어진 한국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말한 이 당선인이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뉴스1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이번
선거는 계엄령 사태 이후 6개월간 혼란을 겪은 한국에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가 바라던 압도적 대승이 아니라는 점은 이 당선인에 대한
강경 반대파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지만, 의회 과반을 등에 업은 덕에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한국의 외교 관계 변화를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일부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확장하고, 일본과 협력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때 자신을 ‘버니 샌더스’에
비유했던 이 당선인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는 미국과 강력한 군사 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 및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일본에 지나치게 ‘복종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적대적’이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선인의 성향 상 한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당선인은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에 비해 외교 정책에 있어 훨씬 덜 이념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민주당 출신 전 대통령들은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고, 서울과 워싱턴 간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편향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이 당선인은 그런 유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스스로를
한국의 국익에 의해 움직이는 외교정책 ‘실용주의자’라고 부른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점이 그가 덜 예측 가능하고, 워싱턴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의 외교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묶여있던 전임자들과 달라 행보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협력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3년 6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6·25전쟁과 한미동맹'을 찾은 관람객 / 뉴스1
CNN은 “한국의 외교 재조정이 다가온다”면서, 이 당선인이 계엄령 위기 동안 약화된 미국과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은 CNN에 “이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한국 국가 안보의 중추로 보고 있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에도 이전 진보 진영의 후보들처럼 반일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한일 관계, 한미일 3자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가 안보에 모두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외신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WSJ는 “이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다 균형잡힌 관계를 바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한미 관계가 다소 긴장될 수 있다. 이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주요 무역파트너인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전했다.
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한국 연구 펠로우인 달시 드라우트 베하레스를
인용해 “이재명 정부 하에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베하레스 펠로우는 “두
나라 관계가 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WSJ에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비관세
무역장벽 축소, 대북관계 등에서 미국의 요구에 온전히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P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대응을
촉구해 왔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이 당선인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
